슈퍼스테이션(TBD)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주식회사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슈퍼스테이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약관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시간을 내서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시설물의 입주 또는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개별서비스”라 함은 슈퍼스테이션 서비스를 구성하는 하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개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제2장 제8조(서비스의 내용)에서 정 하고 있습니다.
(4)“시설물” : 회사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슈퍼스테이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확보한 곳을 말합니다.

(5)“유료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개별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본 약관의 내용은 지정 공간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에게 그 효력이 있습니다.
(2)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 및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지정 공간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회사가 전항에 따라 고객에게 약관 개정 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변경된 약관의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해당 고객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약관 외 준칙)

(1)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또는 부속약관이나, 운영정책 등 하위 가이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본 약관과 부속약관 또는 고객과 회사 간의 별도 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별도 계약, 본 약관의 부속약관, 본 약관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부속약관1. 메일룸 서비스 부속약관]

(3) 고객은 본 약관 및 부속약관, 운영정책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통지)

(1)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이메일 주소 또는 SMS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지정 공간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제1항 단서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면책사항)

(1)회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쟁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3)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정전, 장마, 홍수, 지진, 전염병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시설 폐쇄 또는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파업의 발생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회사는 별도 신청서 또는 본 약관 및 부속약관 등에 따른 금지사항 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회사는 누수/누전/균열/곰팡이/침수 등 시설물 및 시설물 내 회사의 업무장소가 위치한 건물/토지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회사는 문서/소화물 운송 중 운송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회사는 기타 고객이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신청)

(1)서비스의 이용 신청 및 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체결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이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회사가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개별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2)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서비스 및 개별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과정에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였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오기한 경우

2.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3.   본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위법 또는 부적절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사업 운영,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3)고객이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서비스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이용하고 회사에서 정한 본 약관 및 운영정책 등을 준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개별서비스의 내용)

(1)개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대행서비스 : 회사가 고객의 신청에 따라 주차를 대행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

2.    메일룸서비스 : 회사가 고객의 신청에 따라 수행하는 문서/소화물에 대한 입고, 보관, 픽업, 출고, 운송주선 등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

3.    세차서비스 : 회사가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세차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

4.    F&B딜리버리서비스 : 회사가 고객의 신청에 따라 식음료 주문을 대행하고 딜리버리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

(2)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따릅니다.
(3)고객이 메일룸서비스를 통해 요청한 문서/소화물 운송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문서/소화물 운송에 대하여는 [별첨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이 적용됩니다.
(4)제1항에 따른 개별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 개별서비스 신청서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등)

(1)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경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축소하는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자와의 계약 종료 또는 경영상의 판단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회사는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의 경우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 제한,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험)

(1)회사는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대하여는 직접, 제3자에 대한 위탁 또는 도급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를 통하여 개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처리를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보험에 가입한 회사 또는 제3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고를 처리합니다.

(2)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제휴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처리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고를 처리합니다.

(3)본 조에 따른 각 보험의 종류 및 적용범위,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은 별도로 문의(1661-7840)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고객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유료서비스의 거래를 완료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수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은 해당 정산을 완료한 후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회사는 이용계약 기간 중 고객에게 서비스의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4)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시작된 서비스 이용 건에 대하여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5)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6)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의 위반행위를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7)회사가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통지합니다.

(8)고객은 전항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변 및 소명을 할 수 있고, 해당 항변 및 소명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기한 내 항변 또는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장 유료서비스의 이용

제12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1)회사는 고객이 유료서비스 이용시 고객이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당 유료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고객이 유료서비스 이용시 지급하여야 할 이용 요금은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 회사는 개별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조건을
[별첨2. 유료서비스 상세 내용]에서 안내합니다.

(3)유료서비스 이용시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개별 유료서비스의 취소수수료 발생 조건 및 취소수수료 금액 등의 세부 조건을
[별첨2. 유료서비스 상세 내용]에서 안내합니다.

제13조 (결제의 이용)

(1)고객은 회사가 정한 각 서비스 별 이용정책에 따라 무통장입금, CMS출금이체, 신용카드 현장결제, 신용카드 자동결제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고객이 CMS출금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결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출금이체 또는 자동결제 시점에 고객의 계좌정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성,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실패가 발생한 경우에 미수로 처리되며, 해당 미수 금액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기 전까지는 해당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제2호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별도 고지 없이 고객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재결제 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출금이체 또는 자동결제 시점에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결제 실패가 된 경우에는, 시스템 정상화가 된 시점에 고객에 대한 별도 고지 없이 다시 결제를 진행합니다.

제14조 (환불)

(1)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초과결제⬝중복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부과된 이용요금 또는 잘못 결제된 이용요금, 취소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2)제휴서비스의 경우 제휴사의 이용약관 및 환불 정책 등에 따릅니다.

(3)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고객에게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회사는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6조 (고객의 의무)

(1)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개별서비스, 유료서비스, 제휴서비스 등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고객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지 또는 고지하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통지 또는 고지 내용이나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의 관련법령 등의 위반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고객은 유료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등에 대한 결제 시 반드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진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금융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등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5)고객은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고객의 본 약관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여 고객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고객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고객의 불성실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자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고객의 금지사항)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이용 계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3자의 명의, 결제 정보 등을 도용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연락처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서비스 이용 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 증여, 담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정당한 이용 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행위

5.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

6.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각종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7.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허위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적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 및 설비 등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 등을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이용의사 없이 반복적인 신청 및 취소 등을 통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10.    고의적으로 결제 미수를 발생시키거나 미수가 장기간 발생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

11.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2.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글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회사 또는 제3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

13.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 및 이용 정책 등을 위반하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등)

(1)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관련법령상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 등의 취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한 후 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고객은 이용 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정보 항목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전항에 따라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고객이 부담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지 즉시 고객의 모든 정보를 삭제합니다.

(6)회사의 개인정보 등 보호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5장 기타

제19조 (손해배상)

(1)고객이 관련법령 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고객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불만사항 등의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1661-7840)를 운영합니다.

(2)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회사와 고객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4)회사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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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별첨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일반화물 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주선사업자“라한다)와 화물운송 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의 중개, 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정리등의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선사업자“라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위탁자“라함은 화물(이사화물 포함)운송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제 3조(주선사업자의 원칙)

주선사업자는 친절,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 4조(적용범위)

(1)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2)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일반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제 5조(주선요금)

(1)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한다.

(2)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 할 수 없다.

제 6조(위탁시의 기재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화물의 행선지(수탁자 주소 및 성명)

2.    화물 명시(품명, 품질, 형상, 수량, 기타 표시되어야 할 사항)

3.    운송 완료 일시

4.    운임 지불 사항

제 7조(화물취급)

(1)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로 부터 위탁된 화물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한다.

(2) 제1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화물운송 위탁자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선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8조(운송기간)

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선지까지 72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 9조(운임지불방법)

(1)운송위탁 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위탁자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화물 수취인 부담의 경우 주선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조(운임등 환불)

(1)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 운송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한다.

(2)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주선사업자의 손해는 제1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예약금 징수 후 조치)

(1)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수탁증에 기재 하여야 한다.

(2)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취인 부담 운임은 운임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의무)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중 일방 책임있는 사유로(고의 또는 과실)인하여 화물운송 지체 또는 불응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책임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주선사업자의 의무)

(1)화물운송 위탁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사유가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제1항의 운송이 지체 되었을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주선사업자의 운송 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4)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라 할지라도 주선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주선사업자의 청구사항)

(1)주선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선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 되었을 때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보관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주선사업자는 청구할 수 있다.

(3)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주선사업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원상회복)

(1)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원상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

(2)제1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화물인도)

(1)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 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주선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2)수취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수탁증 기재 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의 귀책사유인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제2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시가 등)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 (멸실,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운송인(주선사업자)은 수취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중지와 운임)

(1)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송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 또한,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

(2)운임이 선불 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등)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1.    범칙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2.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제20조(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 시 부터 화주에게 인도시까지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운송책임 기간)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부터 인도시까지 한다.

제22조(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