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레 존 운영자(이하 “파트너”라고 한다)와 파트너에게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레 존”이란 파트너가 특정 시설 또는 점포를 방문한 고객의 차량의 주차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 인계 받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다시 차량을 인수 해주는 장소를 의미한다.
(2) “주차장”이란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로부터 위탁 혹은 임대한 주차 공간으로 발레 존에서 고객으로부터 인계 받은 차량을 일정시간 주차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확보한 주차공간을 의미한다.
(3) “제휴 스토어”란 주차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에게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발레 주차 서비스를 위탁 또는 제휴한 점포 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4) “발레 주차 서비스”란 파트너가 제휴 스토어의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5)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란 회사가 [서비스 가입 정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발레 주차와 관련된 솔루션 서비스를 의미한다.
(6) “온/오프라인 채널”이란 회사가 개발, 운영 또는 제휴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등 유•무선 온라인 플랫폼 일체 및 지면을 통한 홍보, 제휴사를 이용한 연계 마케팅 등 발레 주차 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의미한다.
(7) “마이발렛 플랫폼”이란 회사가 발레레 존에 관한 정보 및 편의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하기 위해 운영하거나 제휴된 온라인 채널을 의미한다.
(8)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란 마이발렛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의 발레 존에서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마이발렛 고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의 발레 존에서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한다.
(10) “스토어 요금”이란 파트너가 제휴 스토어와 발레 주차 서비스의 위탁 또는 제휴 시 합의하여 발레 주차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일반 고객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11) “마이발렛 요금”이란 회사가 [발레 존 운영 정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발렛 고객을 통하여 받는 요금을 의미하며, [발레 존 운영 정보]에 마이발렛 요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스토어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
(12) “자동 결제”란, 마이발렛 고객이 다음의 경로로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파트너(파트너의 피고용인을 포함)로부터 차량을 다시 인수받는 시점 또는 발레 존 및 마이발렛의 플랫폼에서 차량 인수를 요청한 시점에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마이발렛 고객이 발레 존에서 파트너에게 차량을 인계 후 마이발렛 플랫폼에서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마이발렛 고객이 사전에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예약한 후 발레 존에서 파트너에게 차량을 인계한 경우
(12) “관리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란 회사가 [서비스 가입 정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13) “전용 보험”이란 파트너가 발레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서비스 가입 정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회사가 피보험자를 파트너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14) “디자인 가이드”란 회사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발레 부스, 오프라인 사인물, 유니폼 등의 디자인의 기준을 의미한다.
(15) “현장물품”이란 회사의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제작되어 현장에 설치/배포 된 업무상 사용되는 각종 물품을 의미한다.
(16) “마케팅”이란 발레 주차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광고, 프로모션, 홍보 등을 의미한다.
(17) “솔루션 상품”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를 파트너의 서비스 형태, 월간 사용량 및 전용보험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상품 중 파트너가 최종 선택하여 [서비스 가입 정보]에 기재된 유료 상품을 의미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파트너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 관련 온라인 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한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본 약관의 정확한 게시 위치에 대해서 추후 파트너에게 개별 통지한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4)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제2항의 위치에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5) 회사는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파트너에게 적용 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였음에도 파트너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파트너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일자 전날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본 약관을 해지 할 수 있다.
제4조 (파트너 가입)
(1) 파트너의 가입은 가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고 한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각호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직권해지를 할 수 있다.
1.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2. 회사에 제출한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3. 제출서류를 통하여 본 약관체결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가입 완료 통지가 가입신청자에게 발송된 시점으로 한다.
제5조 (파트너의 진술 및 보장)
파트너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발레 존의 소유 또는 운영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발레 주차 서비스의 제공 및 요금 징수 등 본 약관을 준수함에 있어서 사실상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
(1) 파트너는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발레 존의 위치, 운영시간 및 스토어 별 위치 및 요금 정보를 제공한다.
(2) 파트너는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인계 및 인수하는 시점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차량번호 촬영 기능을 활용하여 입출차 시간을 기록하고 해당 차량의 입출차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다.
(3) 파트너와 회사는 발레 존의 마이발렛 요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변경 된 마이발렛 요금을 주차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4) 전항의 마이발렛 요금 변경 시 파트너가 지정한 연락처로 서면,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하며 최초 [발레 존 운영 정보]에 기재 된 마이발렛 요금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회사는 파트너로부터 받은 제1항의 정보를 발레 주차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6) 회사는 방법의 제한 없이 파트너가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마이발렛 요금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다.
(8) 회사는 PG 업체를 통하여 파트너에게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발렛 고객이 발생시킨 매출(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 및 분배한다.
(9) 본 약관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정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발렛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정산 금액은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동일하다.
(11) 회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위하여 발레 존 운영에 관한 기본 정보 및 마케팅 계획 등을 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동의한다.
(12) 파트너의 자동결제 관련 결제 및 정산 과정은 본 약관 및 회사가 관리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전자금융거래약관에 따른다.
제7조 (파트너의 의무와 책임)
(1) 파트너는 발레 존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레 부스, 오프라인 사인물, 유니폼, 통신장비, CCTV 등의 시설/비품 및 발레 존 근무자들을 성실하게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2) 파트너는 반드시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차량번호를 관리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차량번호 촬영 기능을 활용하여 입출차 일시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되지 않은 차량은 본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 가 제공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적용 할 수 없음에 동의한다.
(3) 파트너는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의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한 처리를 위해 발레 존을 촬영하는 CCTV 등의 방범 장치를 발레 존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방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차량을 관리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차량상태 촬영 기능을 활용하여 발레 주차 서비스의 입차 시와 출차 시의 차량의 외관 상태를 촬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파트너는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발렛 고객이 불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발레 주차 서비스의 이용고객과 불리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5)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마이발렛 고객에게 마이발렛 요금의 환불을 하는 경우 파트너는 해당 거래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6)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각호의 규정된 기한 내에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마이발렛 고객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항목 및 스토어 요금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 적용 시점으로부터 삼(3)영업일 전까지
2. 발레 존 운영주체의 변경 또는 발레 존 운영권 및 소유권에 소송(가처분포함)등 본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3. 기타 발레 존 운영 및 발레 주차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7) 파트너는 발레 주차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의 차량 및 해당 차량의 주행 중, 주차 행위 중, 주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 정보]에서 안내한 전용 보험을 통해 해당 보장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다음의 사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 보험으로 손해를 보장 받지 못하고 파트너의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 한다.
1. 전용 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액이 발생한 사고의 초과 손해액
2. 입출차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기록된 차량의 사고
3. 사전에 보험가입 대상자로 가입 되지 않은 근로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
(8) 파트너는 상기 (7) 전용 보험의 보장 범위 내의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즉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사고처리 기관에 사고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며 즉시 통지 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전용 보험의 보장 서비스를 적용 받지 못 할 수 있음에 동의 한다.
(9) 파트너는 [서비스 가입 정보]에 안내한 전용 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발레 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의 모든 근로자를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보험 적용 대상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11) 파트너는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현장물품을 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제작 비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담 할 수 있다.
(12) 파트너는 상기 (11) 현장물품의 관리 책임을 가지며 현장물품에 하자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
(13) 파트너는 상기 (11) 현장물품이 노후화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와 그 범위 및 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교체 또는 보수 할 수 있다.
(14) 파트너는 발레 존 및 제휴 스토어에 현장물품을 포함하여 여하한 방식으로 표시되는 회사(마이발렛 플랫폼 포함)와 관련된 상표, 로고, 서비스표 이미지, 문자, 부호 등 여하한 형태의 저작물 등 지식재산(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최초에 표시된 상태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즉시 발레 존 및 제휴 스토어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을 제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15) 파트너는 회사(마이발렛 플랫폼 포함)의 저작물 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단,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파트너는 회사의 저작물 등을 사용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고객이 파트너를 회사와 동일시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을 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16) 파트너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제공 받는 모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안내하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
(1) 회사는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파트너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수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파트너에게 어떠한 명목의 비용 지급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와 파트너 양 당사자간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협의 내용에 따른다.
(3) 회사는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를 기획, 개발, 운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축, 운영, 유지 보수한다.
(4) 회사는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오류, 점검, 복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차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파트너에게 통지한다.
(5) 회사는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관리•제공할 뿐이며, 파트너 및 마이발렛 고객을 대리하지 않는다.
(6) 회사는 관리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축, 운영, 유지 보수한다.
(7) 회사는 관리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 시스템의 오류, 점검, 복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레 주차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파트너에게 통지한다.
(8) 회사는 파트너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파트너 영업 관련 정보(예약 현황, 매출, 예약 차량 정보 등)를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파트너는 서비스 약정 기간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회사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파트너를 탈퇴 처리해야 한다. 단, 파트너와의 정산이 완료 되지 않았을 경우, 정산이 완료 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파트너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파트너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기한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파트너가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법령의 개정,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본 약관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솔루션 상품 및 요금의 변경)
(1) 회사와 파트너 양당사자는 [서비스 가입 정보]에 기재된 약정기간 내의 솔루션 상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에 동의한다. 단, 회사와 파트너 양 당사자간 서면 합의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2) 파트너는 [서비스 가입 정보]에 기재된 약정기간 이후(적용 시점이 약정기간 이후인 경우를 포함) 솔루션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의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의 상품 변경 요청일에 따라 변경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당월 25일 까지 신청한 경우 : 익월 1일 부터 적용
2. 당월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 : 익익월 1일 부터 적용
(3) 회사는 [서비스 가입 정보]에 기재된 약정기간 이후(적용 시점이 약정기간 이후인 경우를 포함) 파트너의 발레 주차 솔루션 서비스 운영실적, 플랫폼 발레 주차 서비스 실적, 사고발생 횟수 및 손해배상 금액 등에 따라 솔루션 상품의 요금을 변경 할 수 있다.
(4) 회사가 상기 동조 (3)의 이유로 솔루션 상품의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될 요금 및 적용일 등의 정보를 적용일 기준 15일 이전까지 파트너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파트너의 서비스 가입 기간 및 탈퇴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자는 전항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각 항 이외의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거래정보,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절차를 거쳐 상호 제공한다. 또한 상호 적법하게 취득한 해당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또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이를 누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양 당사자는 고객의 거래정보,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의 이용, 관리, 제공, 파기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트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파트너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통지)
(1) 본 약관에 따른 모든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를 서면이나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경의 고지가 없는 경우 변경 전의 연락처로 통지된 사항은 유효하게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 (양도 등 금지)
양 당사자는 상호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16조 (불가항력)
본 약관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부칙
본약관은2021 년7월1일부터적용됩니다